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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침범 말라"는 北에 "공동조사로 사실밝히자"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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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文대통령 주재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군사통신선 재가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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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 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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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서해상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또 그동안 중단된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에게 "영해 침범을 하지마라"며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진전되는 상황이 전개될 지 주목된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7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靑 “열린자세로 소통과 협의하자”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했다.

서 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며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아울러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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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26.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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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에 미리 선 그은 북한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측에 "영해 침범을 하지마라"며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을 소각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따라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어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남북 공동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수색 활동을 두고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 사건 경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않으며 '시신 인도'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남북 공동 조사는 둘째치고 북한의 자체적인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인 만큼 더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추가 조사로 인해 북측의 과오가 밝혀지면 이미 한차례 사과를 한 김 위원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공동조사는 훨씬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일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전파 우려로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 북한이 해당 사건의 수색과 조사를 위해 남측의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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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특수전요원들의 특공무술 시범을 관람한 뒤 경례를 하고 있다. 2020.09.2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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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사태 확전 막고싶다는 생각있는 듯“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지문에서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라는 메시지도 낸 만큼 영해 시비보다는 추가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정도로 보고 있다. 사태의 확전을 막고 싶다는 북측의 의사가 담겼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최고지도자(김정은)의 높은 수준의 사과표명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는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의미가 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보도문에 명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군부가 아닌 당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제 우리 측의 사체수색 및 공동조사 제의 등의 움직임을 감안, 하루빨리 경고해야 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서해상에서 남북 간 서로 다른 영해 기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충돌'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삼고 있다. 이번 '영해 침범' 주장도 이에 따른 것일 게 유력하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과 의사를 보내온 것도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적어도 남북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라며 "경색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 최경민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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