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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드시 유예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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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하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반드시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임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명 '동학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의 세종시 집회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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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 문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금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의 특성상 강세장과 약세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전 해의 손실을 이익이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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