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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동조사 하자는데 영해침범 말라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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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

靑, 사실관계 함께 조사 요구

‘北 사과·재발방지’에 긍정평가

北 “해상분계선 침범” 경고에

軍 “정상적 수색” 北 주장 일축

세계일보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통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청와대의 요청 직전에 남측이 서해에서 해당 공무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무단침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해 남북 공동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 차장은 아울러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청와대의 공식 공동조사 요청 직전인 이날 오전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99년 일방적으로 남북의 해상 경계선으로 선포한 것으로,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간다. 반면 우리 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대신 “(자체적으로)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야권의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요구는 거부했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군은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별도로 우발적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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