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48) 미국 제 7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연방대법관 지명자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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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공화당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 7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청문회를 다음달 12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인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27일(현지시간)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배럿 판사의 청문회를 내달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CNN, CNBC 등 보도를 종합하면 내달 12일은 지명자의 소개, 같은 달13~14일은 본격 청문회가 진행된다. 다음 달 22일 배럿 지명자를 승인할 전망이다. 이후 상원 투표를 통해 인준이 결정난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약 40일 앞두고 배럿 지명지의 연방대법관 인준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폭스앤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시간이 있다(tremendous amount of time)"면서 오는 11월 3일 대선 전까지 배럴 인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생각에 우리는 선거 전에 쉽게 해치울 수 있을 것 같다(I think we could have it done easily before the election)"며 "빨리 해치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의료 정책 '오바마케어(ACA)'를 폐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4년동안 ACA를 폐기하려 했다. 공화당원들은 10년 간 그것을 끝내려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11월 오바마케어 위헌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인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서두르려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기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심리에 '보수' 성향 대법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하던지 ACA를 파기하기 위해 그곳(대법원)에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파기를 위해 연방대법관 인준을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공식 지명했다. 배럿 지명자는 총기, 낙태 수술 등 문제에서 일관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왔다. 특히 여성의 임신 중절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비판해왔다.

배럴 지명자가 연방대법관 임명될 경우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색이 더욱 짙어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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