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어느 쪽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돼도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와 미중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

또한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도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양당이 동일하게 보였다.

지난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표정책인 미국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자주의에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의 대중(對中)정책도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됐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 등까지 언급되는 등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중 강경파인 후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자국복귀) 유도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보호' 등을 천명하는 등 보다 강경해진 대중정책을 제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무역전쟁처럼 소모적인 관세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경련은 민주당의 대중 정책이 공화당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계는 긴장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019년 성장률 하락폭이 0.4%p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대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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