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최근 5년 韓예능 포맷 도용 20건 중 19건이 중국...정필모 의원 "권리침해 구제 정부 지원책 고민해야"]

삼시세끼 / 사진제공=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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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20차례에 걸쳐 무단표절 등 권리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건이 중국 방송국의 무단 표절이었다.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20차례 표절 및 도용 등 권리침해를 당했다.

SBS가 7건으로 가장 많고 MNET 4번, JTBC·tvN 각 3건, KBS 2건, MBC 1건 등의 순이다. 20번의 프로그램 포맷 도용 중 19번은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외엔 독일 ‘프로지벤’ 방송국에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 프로그램 포맷을 도용한 것이 유일했다.

SBS는 △판타스틱 듀오 △심폐소생송 △영재발굴단 △신의 목소리 △정글의 법칙 △미운 오리 새끼 등 6개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국에 의해 비슷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신의 목소리’는 2017년 중국 장수위성TV(끝까지 노래한다)와 상하이위성TV(천뢰지전) 2곳에서 프로그램 포맷 도용이 발생했다.

JTBC는 2015년 △대단한 시집 △히든싱어를 시작으로 2017년 △효리네 민박까지 3개 프로그램이 중국 방송국에 포맷 도용당했다. tvN은 △삼시세끼 △윤식당 △응답하라 1988 등 3건이 2017년 포맷 도용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처럼 프로그램 포맷 도용 등 권리침해가 빈번한 데도 법적, 제도적 구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포맷이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약간만 변형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방송포맷의 경우 개별적인 요소들을 저작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의 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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