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16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노력을 계승 이전처럼 추진하는 것이 스스로의 사명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대처와 경제 재생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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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지난 16일 출범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내각에 대한 경제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 신문은 28일 주요기업 사장 등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가 내각 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90% 가까이가 각종 규제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절차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분야에서 경제계의 요청이 많았다.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년 이상 걸린다며 획기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설문조사는 3개월마다 실시하는데 이번엔 정례조사(9월8~24일)에 더해 신 내각 발족에 따라 긴급조사(17~24일)까지 시행했다. 조사에 응한 경영진은 정레조사분이 145개사, 긴급조사는 119개사다.

규제완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확대해야 한다"가 89.3%에 이르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높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해선 "어느 쪽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가 합쳐서 29.6%에 달했다.

이는 기존의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융통성 없는 암반(岩盤規制)의 개혁이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스가 내각에 기대감으로 이어졌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규제완화를 바라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한 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가 73.9%로 제일 많았다.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은 지난 3월 제언을 통해 행정기관과 계약, 증명서 발급 등에 서면과 인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효율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규제 완화' 요구는 49.6%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동우회는 7월 풍력발전 인허가의 규제완화 등으로 에너지 재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스가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온라인 진료의 전면해금 항구화'도 44.5%가 요청했으며 미국과 중국에 선행하는 '자동운전 규제완화'도 41.2%나 됐다.

당사자에 중대 결단을 압박하는 '지방은행 재편 촉진'과 '중소기업 재편 촉진'에 관해서도 97.9%, 97.8%가 완화책을 촉구했다.

인건비 확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도 90.8%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총리 교체가 일본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가 53.2%, "플러스로 된다"는 46.8%로 나타났다.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명하고 규제개혁에 나서는 등 경제활동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스가 총리의 천명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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