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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결의안’ 두고 여야 충돌…“절차대로”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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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왼쪽부터), 김기현·조태용·박진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로 나뉘어 충돌했다. 최근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해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을 절차대로 외통위 법안소위에 상정해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 안건 삭제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은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 볼 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야당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 금강산 관광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상정은 됐지만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종전선언 상정이 북한에 전해질 시그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절차를 존중하는 건 인정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정무적 판단이 있다”며 “북한군에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됐는데 종전 결의안이 그대로 상정돼서 넘어간다면 북한에 어떤 시그널 주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여야는 ‘마이웨이’ 한다는 잘못된 인식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처리시기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자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법안소위에 상정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건 조정 회부는 성급한 것 아니냐”며 “법안소위 회부해서 때를 논의해도 충분하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도 “지금 (결의안을) 처리하는지, 나중에 처리하는지는 심의에 포함돼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충분히 여야가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안건조정소위를 전가의 보도로 써서는 안 된다. 절차 지연을 위한 것으로 쓰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당의원은 다수결에 따라 의결하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나아가 종전선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종전선언을 고려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 가을, 겨울 종전선언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됐는데, 그때 종전선언 이뤄졌다면 올해 불행한 사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불안케 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는데, 이럴수록 평화의 길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회가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 특수상황이라는 시점을 고려해, 상임위에 계류한 뒤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다시 토론해도 늦지 않다”며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소위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받아쳤다.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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