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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틱톡 금지령 제동…트럼프와 엇박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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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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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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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28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토록 한 미 상무부의 행정명령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 美법원,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7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이르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또 상무부는 오는 11월12일부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금 시점에선(at this time) 아니다"며 일단 바이트댄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막고 11월12일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던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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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프리랜드로 떠나기 앞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시한 연장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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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법원 판결에 "계속해서 권리 지킬 것" : 판결 직후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우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행정명령 효력 중단에 안도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에서 "오라클과 인수협상에서 기술 이전 여부, 지분 구조 등 정확한 계약 조건을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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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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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는 '제동'…인수협상은?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틱톡 제재의 일환인 다운로드 금지는 일단 제동이 걸린 가운데 향후 오라클과의 인수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정부의 승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완전한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는 "오라클에게 완전한 통제권이 없다면 우리는 이번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바이트댄스는 앱의 국제 운영과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틱톡 글로벌'을 신설하고 그 지분 20%를 오라클과 월마트가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중국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바이트댄스는 이 앱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 원하는 대부분을 얻게 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21일 문제의 조짐이 나타났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의 지배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라클이 틱톡 글로벌을 완전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틱톡 글로벌 지분에는 합의했지만 이제는 통제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수긍할만한 합의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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