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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비리세트' 과학창의재단...혁신 방안 치료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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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1년에 정부 예산 1000억원 가량을 사용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이 받아든 '성적표'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경고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그러나 이 조치 또한 무력해졌다.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기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창의재단 이사장 4명이 연달아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여직원 성희롱, 사익추구를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종합감사결과 드러난 창의재단 비위 행위 중 일부다. 이에 따라 해임 1명을 포함해 8명이 징계, 11명이 주의 조치됐다. 이 중 5명은 법적 고발 조치 됐다.



혁신방안 발표…자구책 통할까



이후 창의재단은 외부 전문가로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혁신위는 재단의 문제가 기관장 리더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R(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조직문화, 사업체계 등 조직 전반에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다. 혁신위가 밝힌 문제점은 일단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보직자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단장·실장 등에 비대한 경제적, 실무적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보직자 규모를 20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직책수당을 감축하기로 했다.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재량‧관행적 업무 처리가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책으로 전보제한·직위공모·경력직채용·인사교류 등을 내놨다. 그동안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내·외부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를 위해 성 관련 문제,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내외 소통 강화를 위해 호칭을 'OO님'으로 통일하고 주요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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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혁신방안 [자료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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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거진 창의재단 논란의 핵심은 조직 내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데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해보인다"며 "일단 조직 구성원 간 신뢰와 충성심 등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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