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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도시, 교통 문제 있어?…LH, “철도부터 주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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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마다 반복되는 '교통 민원'... 개통·입주 '따로따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는 목표 규모가 4만 가구가 넘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2만여 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송파구를 끼고 있고, 강남구와도 가깝다 보니 2기 신도시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부터 끊임없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교통 문제'입니다. 2013년 입주와 동시에 위례와 강남을 잇는 경전철이 개통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되지 않아 2027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위례 신도시를 관통하는 전차 노선인 '위례 트램'도 계획돼 있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철도역 개통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집값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도시마다 철도역 개통을 둘러싸고 집단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철도역 개통과 운영은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민자 회사 등이 맡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대부분 도시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향합니다. LH의 도시 개발 계획상에 철도 노선과 역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LH, 신도시 철도 직접 운영 방안 추진

LH는 이러한 교통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조성 때 직접 철도를 깔고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런 희망 사항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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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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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서 미리 집행하고, 주민들이 살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의 불편을 호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택지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철도 사업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해서 조기에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삶의 질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했습니다.

LH는 지난해 말 철도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가 LH 본사인 경남 진주였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LH는 경기 성남지사에 신도시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6월 다시 철도 팀장 자리를 공모해 8월 철도 설계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철도 팀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철도사업 LH 직접 시행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 분야 직원 교육·지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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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직접 운영 연구 용역·철도 팀장 채용...직접 시행 본격 추진

철도의 직접 운영을 위한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철도의 적기설치를 위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시행 검토서'를 보면, LH는 용역 시행 배경에 대해 "3기 신도시 철도사업도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기존의 과정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시 개발과 철도 사업이 사업주체별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면 사업 시기가 달라 개통지연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철도사업 직접 참여를 통한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로 신도시 개발과 철도사업을 동시에 연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연구내용의 핵심은 '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위한 LH의 건설, 운영 참여로드맵 수립'입니다. LH가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지, 위탁 시행 혹은 공동 시행할지 방안과 철도 운영비 적정 조달 방안 등을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앞선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을 연계 추진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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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용역비는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사업단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LH 철도사업 추진 가능지구'라고 명시한 3곳입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위 3곳에서 철도 직접 운영이 우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콩, 철도+도시 연계 개발로 개발 기간 단축·공사 부채 탕감

철도와 도시를 한 기관이 맡아서 개발하는 사례 중에서는 특히 홍콩의 경우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홍콩의 광역철도공사인 MTRC는 1975년에 설립됐습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공항철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철도망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섰고, 이 비용으로 철도 운영의 적자를 메우고, 노선 확장에 재투자했습니다. MTRC는 공항철도 노선 건설에 따른 부채를 청산했고, 2007년 이후 '정관오라인'을 통해 얻은 부동산 수익은 다시 신규 노선 건설 착수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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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재수 교수는 "홍콩의 복합개발 모델은 공사가 단일개발 주체로, 선계획 후개발 접근방법을 통해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 체계가 명료하고 일관된 개발방식"이라며 "사업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법적 한계와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도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가 사업의 계획 실행 관리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까지 역세권의 관리 및 운영자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자본조달과 자본운용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다르게 되면 주체 간의 이익이 충돌되기 때문에 매우 큰 갈등 요소가 생긴다"면서, "철도운영 주체와 개발 주체를 한 주체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LH가 철도 직접 운영을 하는 방향성에는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변수는 '부채'...LH 지난해 부채 132조 원, 공기업 1위

문제는 LH의 역량일 것입니다. LH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132조 원입니다. 공기업 가운데 1위입니다. 2024년에는 18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LH의 임대아파트 사업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전액 LH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 LH가 과감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홍콩의 모델처럼 철도 적자를 LH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메우려 한다면 임대아파트 사업처럼 공익성 있는 사업들이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윤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나면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했다"면서 "(LH의 철도 직접 운영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지만, LH가 부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 확장과 적자노선 관련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 기관 간의 갈등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등 상당히 신중한 토론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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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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