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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추미애 장관, 국회 발언 따져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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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전 보좌관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와 함께 지난 2017년 6월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메신저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병가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보좌관도 아들로부터 상황을 전해듣고 조치를 취한 다음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여부와 그 내용을 놓고, 앞서 야당은 국회에서 추 장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추 장관이 어떤 언급들을 했는지, 메신저 내용과 비교해봅니다.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 보낸 추 장관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보좌관의 대화 내용은 2017년 6월 14일(병가연장관련)과 6월 21일(정기휴가관련) 이틀분입니다.

6월 14일,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A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냅니다. "A00(추 장관 아들)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하는대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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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21일, A씨의 정기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은 보좌관과 네 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추 장관이 먼저 A씨 소속 지원장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자, 보좌관이 해당 지원장교와 통화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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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 있나?"…秋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일에 지시받고 하겠나"

추 장관과 보좌관의 메시지가 오고간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9월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중 일부 발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보좌관이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중략)
◯박형수 의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추미애 장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략)
◯박형수 의원: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박형수 의원: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추미애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음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 여부를 물었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를 보도했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부분은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보좌관에 전화 시킨 적 없다'던 추 장관, '전화 사실 있나' 질문에 "알지 못 한다"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는 말과 '수사중이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전, 관련 질문을 했던 박형수 의원이 다시 질의에 나섭니다.

<9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일부 발췌>

◯박형수 의원: 장관님, 지난번 9월 1일 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추미애 장관: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잠깐만요, 그 질문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을 확인하신다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 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형수 의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 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인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않았다, 않을 것이다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략)

◯전주혜 의원: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군 부대 관계자와 세 번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추미애 장관: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하진 않았다?' 결론 내린 검찰...국회는?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보좌관의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이를 각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 없다"는 추 장관 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으로 '검찰의 시간'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 치러질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추 장관의 '국회의 시간'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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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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