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제1 야당의 뒤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써붙여 있으니까 사건의 경위가 파악됐다면 일단 유가족과 국민한테 사과해야죠, 빨리.

[최영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월북이다, 아니다, 실족이다. 여러 가지 설은 지금 난무하지만 팩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어찌되었던 우리 국민이 북측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겁니다.

그 이후 불태운 소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과 우리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그것도 진위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모든 문제를 불문하고라도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엄중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공식 사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예를 들면 북한 측에서 발견했다, 그걸 우리도 알았다고 한다면 진짜 긴급하게 군사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기다려달라,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아니면 우리 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근처에서 받아가겠다, 뭔가 이렇게 인명이 희생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건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군사통신선을 빨리 복구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게 정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끊어진 통신선, 군통신선을 바로 복구해야 한다는 촉구도 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길게 보면 이게 또 분단의 비극 중 하나가 최근에 터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남북 정부가 어떻게 평화체제를 안착할 것이냐의 밀고 당기는, 2018년에는 굉장히 호조의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교착국면, 경색국면, 악화일로로 가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인명 희생이 터진 거거든요.

재발방지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적어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따르더라도 지금 또 서해의 경계가 어디냐의 문제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항상 위험하고 언제든 분쟁이 상존해 있는 곳이다, 이게 재확인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오늘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결국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북한도 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북한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숙제이고 이것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국회에서 충돌한 것이 오늘 상황이 아닌가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나중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다급할 수가 있으니까 군사통신선 같은 건 빨리 복원시켰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오겠죠, 뭐.

[최영일]
뭔가 우리는 지금 공동조사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을 관측하고 북한이 만약에 지난 금요일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까지 전달해 온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감이 사과 입장 표명 하나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북한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겠죠.

[앵커]
아직도 두 가지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 문제를 해명하는 문제, 그다음에 진상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북한의 설명을 그대로 100% 믿을 수 없고 뭔가 축소 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 빼고 어 빼고 조금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최영일]
초기 우리 군의 발표와 그리고 사과문과 함께 군통신선으로 전해온 북한 측이 밝힌 사건 경위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선 이 중에 진위가 밝혀져야 될 것이 월북이냐, 사고냐 이 문제 하나. 그런데 이게 저는 선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북측 바다에 떠갔는가. 표류해서 갔는가, 자의로 갔는가, 이 부분은 어느 쪽을 다 봐도 미스터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풀려야 될 문제지만 이건 좀 후순위로 놓고. 다만 군이 처음에 강하게 월북으로 추정했다가 유가족 측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이 하나가 논란이 흘러간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당 측에서는 또다시 월북 정황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팩트를 놓고 우리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 초기 발표에서 북측에서 어쨌든 어선이 발견되고 당국에 신고해서 북한의 경비정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원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군의 입장 오늘 나온 건 원래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강하게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다.

우선은 인명을 구조하려던 정황이 여러 시간이 있고 이 사람을 놓치면서 2시간 동안 찾아다닌 정황도 있고 결국 신병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저녁 6시, 해가 저문 시간 이후부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다가 지금 우리 군은 6시간 동안 뭐했느냐라는 야당의 질타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5시간 정도는 통상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통상 우리 쪽으로 월남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월북을 한 사람이거나 당국이 잡아서 취조를 하고 그 결과, 억류할 것이냐, 돌려보낼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억류된다면 우리 국민이 북에 억류돼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를 풀려나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은 국경을 통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러면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북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기다리면서 예의주시했는데 군이 미흡하다,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40분이에요.

9시에 사살 지시를 우리 군은 포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시 40분경에 사살이 됩니다. 이 사이 40분 동안 군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6시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군이 억울한 대목은 앞에 여러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구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을 실기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사실은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한 매뉴얼은 왜 존재하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은 입장을 밝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국회에서는 대북규탄 결의안이나 종전선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야 되는데 대북규탄결의안은 추석 연휴 동에 계속 이걸 정쟁화시키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최영일]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큽니다. 지금 남북의 간극이 큰 것 만큼이나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이 더 큰데요. 이왕 결의안을 채택할 거라면 저는 속도도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북측에 강한 입장을 전하는 것이든 혹은 강한 입장에 더해서 또 남북관계의 향후를 열어놓는 입장을 보탠 것이든 간에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이 대체로 일관적이구나라는 시그널을 북측이 받아야 이게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북측이 보기에는 뭐냐, 내부에서 싸운다. 지금 이제 저는 정부 여당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경대응 분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조사도 하고 또 북한의 해명이 맞아야 되겠죠. 이것이 옳았다는 것도 향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군통신선도 재개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쪽으로 간다면 이 안타까운 희생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 측면으로는 오히려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야의 입장은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구 때문에, 시신을 불태우고, 이 대목에 여야 입장이 달랐던 것은 지금 이것은 확인된 대목은 아니고 북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반의 가능성을 놓고, 그러면 미확인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팩트를 확인해서 제2결의안을 낼 수도 있고 제3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우리 국방부는 만행이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은 부인한 상황이라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대목을 빼고서라도 이왕이면 여야가 오늘 톤다운이 된 결의안이라도 내고 향후에 또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면 그때는 대화의 물꼬를 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강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싸우다가 실기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은 조금 고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오늘 했으면 했다는 것 같고...

[최영일]
원래는 여당은 대북규탄결의안이 오늘 안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북측이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 지도자 명의로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중간 간부나,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입니다. 아니면 현장 판단이 아니었겠느냐, 사살 지시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의 입장을 상당히 고심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규탄결의안까지 낼 필요가 있겠느냐였지만 어제 또 경계선 문제까지 다시 터지면서 지금 일단 시신 수습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의안은 오늘 나올 뻔했는데 야당은 너무 강공, 또 여당은 너무 톤다운, 이것이 좀 엇갈렸던 것 같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규탄결의안이 되느냐, 이 내용 갖고는 안 된다는 건데 일단 오늘 못 했으니까 일단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또 논의가 되겠군요.

[최영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 팩트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와 관련된 논란, 결국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혐의가 없는 걸로 일단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가 됐고요. 무혐의로 결정을 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안윤학 기자의 리포트를 듣고 와보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옛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였습니다. 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 없어 외압으로 이뤄져 결국 서 씨가 탈영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병원 등 16곳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낸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모두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서 씨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개인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으로 이뤄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휴가 승인을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도 군무이탈, 즉 탈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보좌관 A 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 2차 병가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직접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직접 불기소 처리하지 않고 육군본부 검찰부로 넘겼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앵커]
정상적인 휴가다,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다른 조치는 없었다,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전반적인 수사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상당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다 체크를 했겠죠. 그 결과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군도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추후에 들어갔고 23일부터 휴가인데 25일 점호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막사에서는 혼란이 있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점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마는 어쨌든 휴가 자체는 적법했다, 지휘관이 직접 구두로 승인한 게 맞다. 구두로 또 통보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 추 장관이나 추 장관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부부, 청탁은 없었다.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보좌관의 통화도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보좌관이 휴가 처리 이후에 추 장관에게 보고한 문자도 보도가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서 씨의 부탁으로 보좌관이 부대에 민원을 넣고 휴가 처리가 승인된 이후에 통보한 것이지 저것이 지시에 대한 보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야 공방 끌었던 검찰 선에서는 결국은 무혐의, 불기소로 확정이 됐는데 야당에서는 여전히 특검이라든가 결국은 권력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검찰이 받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 걸었더라도 결국 추 장관의 이름을 대면서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그건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오고 안 카톡이 공개되면서 소견서는 추후에 이렇게, 이렇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라든가 나온 내용들이 압박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추후 처리의 보고 정도로 보이는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보도 하나는, 이것도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마는 해당 휴가를 지원한 지원 장교죠. 대위의 연락처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해 줬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판단에서는 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적법한 휴가였다로 확정은 된 겁니다.

[앵커]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쏟아냈던 언론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는 추 장관 아들과 또는 남편 등등등. 사실 마음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거나 타격을 입었다면 이런 것들은 또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있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지금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죠.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약간 반복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혐의 자체는 군무이탈이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란은 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휴가가 적법하냐, 아니냐. 저는 청탁인지 외법인지 이게 공정한지, 특혜인지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이나 야당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양과 파고드는 깊이가 과도했다. 지금 예를 들면 11억의 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 얘기의 보도라든가 또는 1000억 원 이상의 이해충돌, 혹은 포괄적 뇌물, 이게 논의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에 비해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딸의 252만 원 보도는 훨씨 많았거든요. 이건 언론의 보도의 형평에도 어긋난 거 아닌가, 반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장관이 인사를 몇 번 하면서 수사팀을 흔들어버렸고 장관 말을 잘 들을 사람들만 모아놔서 검찰의 수사가 결국 봐주기 수사다, 이런 논란도 좀 가겠죠?

[최영일]
그래서 야당에 드릴 수 있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물론 검찰도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걸 어디다 맡기면 되냐면 공수처에 맡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7월 15일에 설립하기로 했던 공수처가 있었다면 추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국회의 일을 덜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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