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앱 내년 1월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
콘텐츠 업계, 앱 생태계 훼손 우려… "소비자 부담 전가"
"무임승차 막기 위한 정책… 플랫폼 가치 인정해야" 시각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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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 수수료 확대를 공식화했다. 기존 게임 앱에만 의무화하던 내부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앱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외부에서 앱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쓸 경우 구글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구글에서 구축한 인앱 결제를 쓰게 되면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국내 일부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29일 "콘텐츠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결제가 적용된다.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초부터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방침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수수료가 비싸지면 앱 사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 돼 앱 생태계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까지 가세해 구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검토에 나선 상태다.

이번 구글의 앱 정책 변화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콘텐츠 회사들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써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의 경우 이미 구글의 인앱결제를 쓰고 있었서 달라질 게 없다.

대부분의 중소, 영세 콘텐츠 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스스로 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애초부터 구글 인앱 결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실제 구글의 인앱 결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체 앱 가운데 1%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렇게 거둬들인 30% 수수료를 앱 개발과 시험, 시스템 유지·관리, 개발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나라마다 다른 결제 체계나 관련 규제, 준수사항에 따른 비용도 포함된다. 또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익 중 절반가량이 통신사, 신용카드사, PG(전자결제대행)사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파트너들에게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상한을 두는 것처럼 플랫폼에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구글을 비롯해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게임 회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인앱 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방식을 적용했다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하는 등 구글, 애플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EC(유럽집행위원회) 경쟁 당국에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구글, 애플이 만들어낸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개발자가 만든 앱을 선보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플랫폼이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안에서 각기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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