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에 휴가명령서 없으면 군무이탈”
주호영 “동부지검 수사 부실투성이”
이낙연 “추미애 檢 조사결과 받아들여야”
추미애 “무분별한 정치공세… 檢개혁 매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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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전날인 28일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공무원 피살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고, 추석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털어버리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도한 일”이라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수사 은폐·방조 가까워”
“秋수사 방해·왜곡 김관정 검사장 지휘”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판례상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인데,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보고를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무혐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같은 편이 돼서 수사를 방해·왜곡했던 김관정 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으로 가서 무혐의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동부지검의 수사는 부실투성이일 뿐 아니라 은폐 공모·방조에 가깝다”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목 축이는 이낙연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조찬 간담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0.9.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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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秋 검찰조사 받아들여야”
추미애 “근거 없어…검찰개혁 완수에 매진”

秋-보좌관, 아들 휴가 연장 메시지 주고받아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검찰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일로 지시를 받겠느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으나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이 당시 최모 보좌관에서 아들이 근무하는 곳의 인사 담당 대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좌관이 일을 처리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소 지으며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미소 띈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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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연유 발라서 시신 태우라’ 군 확인”
“민주, 北 말 믿자며 불태운 거 빼자 한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방부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라며 “그게 말이 되겠나. 우리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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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격 후 부유물에 침입자 없었다”
“부유물, 방역규정에 따라 해상서 소각”

앞서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25일 청와대로 보낸 통지문에서 시신이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ｍ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ｍ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대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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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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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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