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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 피격 공무원 신상 소상히 파악…월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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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해경이 오늘(29일)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를 북한이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월북 여부와 함께 시신 훼손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선 관련 속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먼저 브리핑에 앞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9월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현장 조사와 공무원 A씨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해 온 해경이 오늘 공무원 A씨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방금 해경의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해경은 공무원 A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벗어나 북한 해역에서 피격을 당한 건지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해경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근거로 판단할 때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게 해경의 입장입니다. 해경이 근거로 든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이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해경 수사관들이 직접 국방부를 찾아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A씨의 각종 신상 관련 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첩보를 우리 정부가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설명대로라면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은 거짓인 겁니다. 일단 해경의 월북 정황 근거를 더 들어보죠.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조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A씨가 발견된 해역까지 가려면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A씨가 자발적으로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게 해경의 판단인 겁니다.

어제 민주당 황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우리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놨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정보자산의 접수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해왔던 친형 이래진 씨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래진 씨는 월북 판단 등에 대해 "정부가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유가족 (친형) : 동생은 오랫동안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북 여부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시신 훼손 여부입니다. 사실이라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총격 후 시신까지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 금요일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시신은 이미 사라졌고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시신 훼손 여부가 남북 간 진실공방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야당은 시신 훼손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YTN '출발 새아침') : 우리 국방부가 특별 정보. 그것은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우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 국방부 말을 믿게 된 동기는 그냥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데 근거한 거거든요.]

여당도 시신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훼손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입니다.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함께 찾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번 사건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안영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지난 24일) :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이 시신 훼손을 했다"는 첫 판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홍식/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해경 등 우리 정부의 중간 조사 결과와 북한의 주장 등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공동 조사 요구에 응해주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단순 표류는 해당 해역 이동 한계"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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