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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전면 금지...드라이브 스루·일반집회 포함

내달 3일인 개천절에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됐다. 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임대차법 후폭풍...9월 이사철 전월세거래 연중 '최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하락일로다. 이달 5800여건으로, 지난달 1만여건의 반토막 수준이다. 서울시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월간 최저치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달 서울시내 전월세 거래건수는 총 580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1만59건)보다 42.3% 하락했으며, 지난해 동월(1만2500건)보다는 53.5% 떨어졌다.

높아진 세금 부담 등으로 전세거래가 줄어든 만큼 월세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월세계약 건수(월세·준전세·준월세 통합)도 이달 1593건에 불과했다. 지난달(2912건)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7월에는 4272건을 기록했다.

거래량 급감은 매물부족 현상과 연관돼 있다.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 만기가 도래한 물건들이 시장에 출회되지 않는 것이다.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만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갱신 때 최대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초 계약 만기 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바에는 실입주를 하거나 실입주할 수요자에 집을 양도하는 편이 낫다는 집주인들의 판단에 시장매물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

△구글 “네이버·카카오 웹툰 日 성공, 인앱 결제 덕분”... 인기협 “구글만 좋은 불공정 정책”(종합)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In-app purchase, IAP) 정책 변경과 관련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의 앱 개발자들이 IAP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글 인앱 결제를 이용하면 190개국, 20억명의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한국의 앱 개발자들은 각 국가의 별도 결제 요건,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제 시스템 적용을 통해 개발자들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수수료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에 해당되는 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코치카 총괄은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늘 권장해왔다”며 “한국 앱의 99%가 이미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앱스토어, SK텔레콤·네이버 등이 만든 원스토어도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文대통령, 재래시장 방문해 소상공인 격려...29만원어치 물품도 구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래시장 방문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인왕시장 바로 옆 유진상가 1층 청과물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과일을 구매했다. 과일은 김 여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문 대통령은 점포에 들러 "요즘 경기가 어떠시냐"고 질문했고 이에 한 상인은 "정부가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선물 보내기를 권장한 덕분에 손님이 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이궁이 돌아온다…8월 면세 매출 1조4000억원 돌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4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 보다는 여전히 절반 수준이지만, 따이궁(중국 보따리상)의 국내외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면세점협회가 발표한 지난 8월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조444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15.4%가 증가했다. 전년 매출(2조원대)에는 못 미치지만 , 1조4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지난 4월 9800억원대로 사상 최저점을 찍은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5월 1조원대, 6월 1조1130억원, 7월 1조2021억원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는 중국이 전 세계 대비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중국 소비 회복에 따른 대형 리셀러들의 주문량 증가와 제3자 반송의 활성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수정 기자 ssj@ajunews.com

신수정 s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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