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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웹툰·전자책 비싸진다…구글, 내년부터 모든 앱 결제에 수수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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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등 콘텐트 가격 크게 오를 듯

IT업계 “불공정” 공정위에 신고

중앙일보

플레이스토어

음원, 영상, 웹툰 등 구글 앱 장터의 디지털 콘텐트 가격이 내년에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사진)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트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2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인앱결제(IAP) 의무화를 발표했다.

그간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해 고객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동영상·음악·웹툰·오디오북·전자책 등 대부분의 콘텐트·서비스도 대상이 됐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일괄 적용이다. 내년 1월 20일 이후 나오는 신규 앱은 인앱결제를 적용해 출시해야 하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까지 수정해야 한다.

구글의 수수료 30% 강제화에 대한 반대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중소 앱 개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달라며 집단으로 신고했다. 네이버·카카오가 속한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법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조승래(더불어민주당)·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등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사업자는 해외의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피해 왔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월 1만45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멜론 요금은 월 1만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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