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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北 만행에 갈등 치닫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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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야당의 의혹 공세 맞서며 반박

"첩보,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인 필요"

국민의힘, 북한 만행 알리기 주력

"연유를 발라 시신 불태워…김정은이 지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치권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으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방어전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결의안에서 삭제하자고 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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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이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여당과 야당은 의혹 제기와 해명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에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했다”며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29일 북한해역에서 발생한 북측에 의한 민간인 피살사건과 관련해 “한미가 공유한 정보와 첩보 등을 종합하면 월북 정황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만행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YTN라디오에서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다”며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소각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통지문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그는 80m 떨어진 거리에서 대화를 했다는 점과 해수부 공무원이 도망치려 했다는 점, 월북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한 의원은 “어찌 초급간부가 생명을 앗아가는 살해와 시신 불태우기를 할 수 있겠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북한 체제에서는 해군 사령관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결국은 김정은만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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