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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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3분의 1 이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공공수사부는 제21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사범은 지난 총선일인 15일 기준 1270명이 입건됐다.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는 94명이 입건됐다.

이후 추가 고소·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실제 검찰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국회 지형도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대 선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다만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국회회의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9명의 당선자가 있는 점은 변수다.

제21대 국회의원의 투표가 마감된 15일 오후 부산 동래중학교체육관에 마련된 동래구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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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광진을)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재산 현황을 40억2557만원을 기재했으나 당선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재산은 212억6731만원 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됐다.

한 변호사단체는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이광재·홍성국·허영·최기상·박성준·김회재·홍기원·문진석·이수진·김홍걸·김병주·윤미향·유정주 의원 등 15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강민정 의원 등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야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다수 받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당내 경선 중 본인 외 다른 사람을 통해 홍보 전화를 해 기소의견 송치됐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시 가평군) 의원은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는 중이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 및 경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시절 당내 경선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이은재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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