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립대 등록금 지원 대상 탈북민들이 성적 0점을 맞고도 정부의 규정 미비로 지원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연합뉴스TV 캡처]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었지만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2014∼2018년 130명에 달했다. 총액은 1억5천14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101명의 탈북민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9천632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자립을 위해 사립대 입학금·수업료의 반액 등 총 210억원을 지원했다.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끊는 규정을 뒀지만,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통일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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