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증명 안 낸 101명에도 1억원 지원…이태규 "통일부 조치 필요"
탈북민 |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었지만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2014∼2018년 130명에 달했다. 총액은 1억5천14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101명의 탈북민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9천632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자립을 위해 사립대 입학금·수업료의 반액 등 총 210억원을 지원했다.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끊는 규정을 뒀지만,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통일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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