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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국인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6천650가구…1위는 서울에만 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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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람은 서울에만 8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는 2천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천6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보유한 주택 수는 15% 증가했습니다.

대만 국적자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8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한 미국인,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교포도 있었습니다.

등록임대 30가구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등록한 이들도 4명이 있었다고 소 의원은 밝혔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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