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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에 태양광시설 난립…설치비 원금 회수 43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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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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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총 5139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149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30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발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49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5139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생산한 전력은 1억3533만 kwh로 나타났다.

2019년도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연간 120억원 어치의 전력을 생산한 것에 불과해, 5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3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돼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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