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체 초·중·고교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업 중단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러기 아빠` 등 미인정 유학 사례는 7145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608만 8827명에서 545만 2805명으로 감소하는 사이 학업 중단생은 4만7070명에서 5만2261명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7145명이었다.

2019학년도 초·중·고교 학생 100명 중 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해외 출국에 따른 학업 중단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기러기 아빠`가 아내와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례처럼 법령이나 지침에서 인정하지 않는 해외 출국인 `유예`, 다른 하나는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상사 주재원의 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가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할 수 없는 `면제`가 있다. 세 번째로 고등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해외출국을 통해 학업을 포기하는 `자퇴`가 있다.

지난해 해외 출국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생은 전체 학업 중단생 5만2261명의 43.3%인 2만2607명이었으며, 2015년 2만543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미인정 유학의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의 결과로 자칫 공교육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교육 현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이기보다 절망과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사교육비, 학습격차, 희망사다리 붕괴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제도와 학교 운영 개선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