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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가, 정부 비판 교수 학술회의 회원서 배제…'길들이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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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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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탈락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자가 회원에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스가 정권이 학문의 자유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학술회의가 105명을 후보로 추천했는데 99명만 임명되고 6명이 탈락한 겁니다.

이 단체의 회원은 210명이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됩니다.

회원은 일본학술회의 추천을 토대로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번처럼 추천된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이 단체 사무국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임명되지 않은 인물 중 한 명은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쓰메이칸대 법과대학원 교수입니다.

마쓰미야 교수는 지난 2017년 아베 정부가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모죄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할 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후 최악의 치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역시 임명되지 못한 오자와 류이치 도쿄지케이카이의대 교수(헌법학)는 2015년에 국회에 출석해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가 임명에서 탈락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치 권력으로 학문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쓰미야 교수는 "형식상 임명권자는 총리지만 학술회의의 추천 기준은 학문의 업적"이라며 "이것(임명 거부)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마이니치신문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학술회의 회원을 지낸 이토 기미오 교토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일본학술회의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기능 하나를 줄이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본 사회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학술회의는 예전부터 '학자의 국회'라고 물린 중요한 기관이며 정부로부터 독립해 정부나 사회를 향해 과학자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임무"라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열린 일본학술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가지타 다카아키 도쿄대 우주선연구소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확실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논란에 관해 가토 관방장관은 "회원의 인사 등을 통해 일정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게 돼 있다. 바로 학문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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