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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구글·넷플릭스 대표, 또 국감장서 못본다" 전무·팀장급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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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망 사용료 무임승차, 앱 통행세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 대표 대신 실무진이 다음 주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해외 체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불출석중인 대표들을 대신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올 지 의문표가 따라 붙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22~23일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등이 포함됐다. 당초 과방위는 해외 체류중인 낸시 메이블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스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왔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번 종합국감에서 대리자로 실무 임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국감 당시처럼 '구글 없는 구글 국감'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앱 수수료 30% 확대 정책, 넷플릭스 무임승차법 등은 올해 과방위 국감의 핵심 이슈들로 꼽힌다. 지난 7일 국감장에서는 종합국감 시에는 대리자 지정을 통해 '책임있는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지만 실무임원급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대신 한국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한국계 미국인 존리 사장이 수차례 국감장에 섰으나, "본사 소관이라 잘 모른다" "권한 밖이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었다. 이번에 구글코리아 대리인으로 지정된 임재현 전무는 이보다 낮은 전무급이다. 또 다시 '녹음기 틀어놓은 듯' 모르쇠 답변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과방위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 임원들에게 본사 위임을 받아올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위임을 받지 못할 경우 고발 조치 등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22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에 대한 화상치료비 지급 거부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인으로 사고 피해자 부친인 임덕기씨도 요청했다. 유정아 IPTV협회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등도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포털 장악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측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7년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감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 상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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