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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 지난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배정됐던 예산 64억1천만 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수준입니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천만 원, 2019년에 82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3억여 원의 내년 예산 중 2억2천500만 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나머지 8천600만 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연락·협의기능 활성화'용으로 배정됐습니다.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애초 인원은 남측 소장을 겸하는 서호 통일부 차관을 제외하고 29명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인력과 예산 모두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상황을 감안해 서울 근무 기준으로 연락업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업무와 관련해 남측 통신라인을 상시 점검하고, 남북 간 연락·협의채널 복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대상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고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이후에도 수해나 코로나19,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채널 복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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