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의 판문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하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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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해 10월 중단된 후 약 1년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9일 "11월 4일부터 새로운 체계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국방부·국정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일원화했다. 예전에는 30~40명 단위의 단체 신청만 가능했지만, 개인 또는 가족 단위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견학 신청 기간은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대폭 줄였고, 신청 연령도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견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을 총격해 사망케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는 북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감지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가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견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판문점 견학과 관련해 방역 조치에만 주의를 기울일 뿐, 최근 남북관계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새로운 체계의 판문점 견학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가운데) 판문점 군정위회의실에서 JSA 관계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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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배정됐던 예산 64억10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000만원, 2019년에 82억5000만원이었다.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애초 인원은 남측 소장을 겸하는 서호 통일부 차관을 제외하고 29명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줄었다. 인력과 예산 모두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상황을 감안해 서울 근무 기준으로 연락업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