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의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7월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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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전례 없는 수사지휘권 남발…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추 장관은 헌정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한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추 장관의 결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옹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두둔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극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전해진 소식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추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철저히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는 게 지휘 핵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잘하라는 수사 지휘 같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야권은 이 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의 사람으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각종 수사를 덮는 역할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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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에선 권력을 사유화해 진실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감장에 나와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추 장관이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남발하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공정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휘권의 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엄정한 검찰의 칼날을 기대하기에 추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 장관은 전례가 없다. 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