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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변국과 국내 여론이 악화하 가운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복안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민ㆍ형사소송을 포함해 국제재판소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현황' 자체 조사 자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보고서를 기초로 방류 결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폐로ㆍ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방침이 공식 결정되면 방류설비 설계 및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0월께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빗물과 지하수까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t~170t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대응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한 방류 요구'를 골자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일본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8개 도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7개 도시)의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과 한일연안주민들을 대표할 주민 원고단을 모집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일본 내 여론도 마찬가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한 이후 대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부가 발표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부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은 50%로 찬성 여론 41%보다 높았다. 지난 3월 조사에서 68%의 일본 국민이 답변을 유보한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다.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는 전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주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보도가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며 "국민적 논의가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저지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을 빼면 주요 국가들 중 일본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국가가 없는 데다 중국 역시 이미 오염수를 서해에 배출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탓이다. 사실상 중국은 일본 정부에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사회 여론에 영향력이 큰 IAEA 검토 보고서 역시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국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AEA는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해양 방류는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스가 요시히에 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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