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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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 활동 반경이 대폭 넓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쟁가능한 일본’으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19일 방일 중인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평상시 자위대가 호주의 함정과 군용기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사되면 자위대는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군대에 이어 준동맹국 호주 군대까지 경호하게 된다.

일본은 자위대의 타국 군 경호를 ‘무기 등 방호(防護)’라고 부른다.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외국군을 지키는 업무를 뜻한다. 이 같은 업무가 가능해진 것은 2015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안보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자위대는 2016년 3월부터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19일 회담을 갖고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현재 9개국과 이 협정을 맺었고, 베트남이 10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기존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했다. 이후 무기 수출 정책이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뀌었고, 일본 또한 무기 수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호주가 미국, 일본, 인도가 다음달 인도양 벵골만에서 공동 실시하는 해상 훈련에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2007년까지 4개국 공동 해상훈련에 참가하다 중국의 반발로 이후 불참했고 이번에 13년 만에 복귀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반중(反中) 전선 성격이 강한 협의체 ‘쿼드’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쿼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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