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오른쪽)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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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범위는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며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원안위, 감사원 감사 결과 전에 표결로 '조기폐쇄' 의결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21일부터 2012년 11월20일까지 30년간 가동한 원전이다.

운영허가 종료 후 원안위로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고 지난 2015년 발전을 재개했다. 재가동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재가동을 위해 3년간 노후설비 교체·안전성 강화를 위해 7000억여원의 혈세를 투입한 바 있다.

이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에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운영을 정지했다.

이후 한수원은 원안위에 지난해 2월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제출했고, 원안위는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운영병경허가안을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안위에서는 같은해 9월 국회에서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표결처리 끝에 찬성 5명(엄재식, 장보현, 김재영, 장찬동, 진상현), 반대 2명(이병령, 이경우)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의결됐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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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이사회, 평가과정 개입…산자부 장관도 내버려둬"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월성1호기의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따르면 경제성 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이 적용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h)는 실제 2017년도 판매 단가(60.76원/㎾h)보다 9.3%(5.68원/㎾h) 낮았다.

감사원 측은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이용률 저하 요인을 미반영한 채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측면에서도 "회계법인이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의견을 제시했지만,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기폐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를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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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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