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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묶은 김봉현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檢 소환 불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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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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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검사 술접대 로비 의혹’을 폭로했던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이틀 연속 불응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 사건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라임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봉현 “이미 법무부 감찰서
충분히 설명했다” 소환 거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회장을 소환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미 법무부 감찰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소환 불응 이유를 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날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김봉현 “현직 검사 3명에 술접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옥중 입장문’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 아니라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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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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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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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사 비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 안 해”


“일부 접대 받은 검사 특정”
“신속 수사 위해 남부지검에 의뢰”

법무부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 결과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 남부지검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그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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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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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 발표, 말도 안 돼”
“검사 비위 전혀 보고 안 받아”


“내가 라임 검사 선정? 장관이 최종 승인”
“야권 인사 수사 지시했고 지금 수사 중”


그러자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총장은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비위 사실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뒤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듭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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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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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서울지검·남부지검
尹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


秋, 윤석열 지휘권 박탈한 수사지휘권 발동
靑 “신속·성역 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한 조치”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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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관련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추 장관(왼쪽)과 윤 총장.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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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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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0. 2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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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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