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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방위원 감사원 감사 입장문···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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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20일 발표···산업부 등 밀어붙여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 위한 새로운 출발 제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박성중·박대출·김영식·정희용·조명희·허은아·황보승희)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감사원 발표는 경제성 부분으로 한정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확인하고,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모하고 무지한 탈원전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발본색원해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관련 부처가 동원돼 조기폐쇄가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을 설득하고 재고해야 함에도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하는 등 조기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인 점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산업부 직원들이 집행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관과 부처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됐다”면서 “한수원도 2018년 4월 모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조기폐쇄’ 외 다른 대안이 검토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에 경제성 축소 의혹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실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해 영구정지를 결정했다”며 “국내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할 부처들이 50여년에 걸쳐 어렵게 육성한 원전 산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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