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미리 재판장, 우리법연구회”

여당 “나경원 압수수색 무더기 기각“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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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법관 정치성향 및 ‘코드 판결’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은 방어에 나서면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자녀 ‘엄마찬스’ 의혹으로 맞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비리 및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형사21부의 1심 판결을 놓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배임수재죄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돈을 전달한 공범은 유죄이고 주범인 조씨는 무죄가 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조씨 사건을 맡은) 김미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판결 기준이 네 편 아니면 내 편”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공범들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지만 조씨 사건에서는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 관련 쟁점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모두 이 재판부에 배당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민 법원장은 “(울산 사건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지연되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부 배당도 무작위 전산배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해산한데다 그 전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도 “특정 연구회를 들었다고 해서 판사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해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가르기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쪽 의원들이 ‘친문유죄 반문무죄’를 언급하며 법원이 친정부적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특혜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문제삼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30여곳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먼지털이식 수사였는데 그렇게 엄격했던 법원이 나 전 의원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며 “(나 전 의원에 대한) 전관예우도 정도껏 해야지 판사 출신도 1~2년이면 전관예우가 끝날 텐데 길어도 너무 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8%인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부진한 수사를 했거나 법원이 봐줬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 원장은 “범죄가 소명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영장의 발부나 기각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엠비시(MBC) 등의 ‘삼성 장충기 문자’ 보도로 곤혹을 치른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가 언론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동한 것에 대한 이해충돌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판사에 대한 신뢰는 사법농단 이후 무너지고 있다”며 “강 부장판사 재판부에 엠비시 관련 사건이 더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사무분담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만 했다.

장필수 장예지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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