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김종철 정의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2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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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50)가 취임 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입법 현안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보편적 증세와 연금개혁 등 진보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의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노회찬·심상정을 뛰어넘는 진보정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당의 강점인 정책 이슈화를 앞세워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선거 과정부터 “진보정당다운 과감한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민층도 참여하는 보편적 증세가 대표적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저소득층도 참여하는 ‘사회연대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세는 진보진영은 물론 정치권이 기피하는 주제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보편증세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한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비판이 잇따랐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기본자산제 같은 불평등 해소 방안과 더불어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에서 연 현장 대표단회의에선 “농민에게 ‘국토관리자’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전제로 농민의 공적 지위 보장을 내건 것이다. 기초의원 수 감소 등 지역 반발로 거대 양당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소극적인 점을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보다 공평한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통합 역시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민감한 주제다. 김 대표는 “진보진영의 금기에 도전하는 정책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면담했다. 방명록에는 “노무현 정신으로 차별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적었다.

정치권이 꺼리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내놓는 김 대표의 행보에는 ‘정책만이 살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정책공조 과정에서 ‘민주당 2중대’ 비판으로 정체성 논란이 일고 당이 흔들린 건 진보정당다운 차별화된 정책이 부재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역 의원이 아닌 김 대표 입장에서 정책 이슈는 여론의 주목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원내 각 당 대표와의 연쇄 회동에서도 일관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낙태죄 등 세 가지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성과도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함께 논의해 빨리 매듭짓겠다. 전국민고용보험도 기존 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의 기본자산제 제안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연금 통합 정책에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취임하자마자 적극적인 정책행보를 펼친 건 기존 진보정당 대표들과도 비교되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소득·자산·젠더 등 다양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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