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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 3000번 병원 간 20대 보험료 151만원…건보부담액은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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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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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최다 외래 진료자에 오른 21세 남성은 병원을 약 3000번 들락거렸다. 이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여만원으로 20배가 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다진료 환자' 상위 10명 중 1위에 올랐다. 1년간 18개의 의료기관을 무려 3062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10명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2041회였다. 1년간 매일 5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이들의 지난해 보험료 납입 금액은 1218만원에 불과했지만 투입된 건보 재정은 20배가 넘는 총 2억5624만원이었다.

상위 10명의 연령대는 20대 5명, 10대와 40대 각 2명, 30대 1명으로 대부분 젊은 층이었다. 주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40대 남성은 384회에 걸쳐 19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 쇼핑'이 의심되기도 했다.

최근 5년(2015~2019년) 사이의 통계를 살펴보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연간 70회 이상 받은 환자는 100만명에 달했다. 이 시기 투입된 건보 재정은 11조원 이상이었다. 잦은 회래 진료를 받은 경우는 전체 외래 환자의 2% 정도지만 건보 부담액은 10%에 해당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과다 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염려증이나 의료 쇼핑 사례는 아닌지, 또는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등 건보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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