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여야(與野)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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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 결과가 진실을 말해줬다.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며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성명에서 “원전 폐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을 속인 정책 결정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시민연대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국가적 손실에 대한 배상, 관련자 처벌, 2018년 한수원 이사회 의결 사항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통상적 감사에 불과하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감사원도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탈원전 활동가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 책임이 크다”며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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