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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미애 "법이란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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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윤 총장, 라임 사건 포함해 본인 주변 수사에 대해 어떤 태도 취했는지 입장 분명히 해야 할 때"

세계일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수사지휘권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태세 전환'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 입장문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한다"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고 적었다.

자신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윤 총장 관련 의혹 수사도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끝으로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

일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대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등 의혹과 윤 총장의 측근 또는 가족 관련 의혹 등 총 5개 사건이 수사지휘 대상이다.

한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을 포함해 본인 주변의 수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잇달아 출연해 "윤 총장은 라임 수사나 본인 관련 수사와 관련해 나오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아프게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수석은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사들의 음모가 개입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서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강 전 수석은 19일 A 변호사를 고발했다.

강 전 수석은 한편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잘 짜인 시나리오'라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런 범죄나 사기꾼과 시나리오를 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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