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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에스퍼,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 “국방투자 늘려야…불량국가 북한·이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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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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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모든 동맹을 상대로 ‘국방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지난 14일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강대국 경쟁 시대에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연설을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집단안보에 더욱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는 나토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동맹이 국방에 더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를 최소한의 기준치로 제시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또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동맹)이 배치될 준비가 돼 있고, (그럴) 능력과 의향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중국의 나쁜 행동과 러시아의 공격성 대응에 있어 미국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1세기에 점점 복잡해지는 위협을 극복하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이 ‘무임승차’ 등의 강한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에스퍼 장관은 그전에도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긴 했으나, ‘무임승차’ 등의 표현을 쉽게 쓰지는 않았다. 갈수록 미측의 방위비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아울러 ‘문제가 있을 때 동맹이 배치될 준비가 돼 있고, 능력과 의향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은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전략에 있어 동맹의 실질적 기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경쟁국으로 꼽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국가로부터 진행 중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다음 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인도를 방문, 3번째 ‘2+2’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는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일본, 호주와 구성한 비공식 4자협의체 ‘쿼드’(Quad)의 일원으로, 최근 미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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