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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 총장 임기 2년, 중간에 나가는 건 바람직한 것 아냐
- 인간 윤석열, 자기 생각 그대로 답변하는 사람
- 野 의원 사실관계 냉철하게 봤어야하는데 발목 잡혀
- 이재명, 객관적 수치가지고 이야기 해
- 부동산 기구 만들겠다는 마음 씀씀이는 잘한 일

김현아 전 의원
- 수사지휘권 남발할 정도면 아예 검찰총잘 바꿔라
- 이재명, 野 약 올리는데 능수능란
- 막대한 홍보비 사용 질문으로 국감장 채웠어야
- 국회 감사 받지 않겠다는 건 돈 안 받겠다는 것
- 이재명, 이낙연과 선명성 경쟁으로 정책 대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러분은 지금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신데요. 김경진 전 의원과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세 건 중 두 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루어져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지휘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기면 횟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요. 다른 분은 "검찰총장 등 각 지역 검사장은 정당 추천 없는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국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의견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전 의원(이하 김현아): 수사권지휘 발동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사권지휘를 여러 개로 남발할 정도면 검찰총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사권 지휘를 하는 것은 저는 검찰총장도 무력하게 만들고,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도 애매해지고, 공정한 수사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남발할 정도면 아예 그냥 검찰총장을 바꿔라.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게 순수한 수사권 지휘 발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어쨌든 법에 총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중간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인간사가 또 항상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니까 윤석열 총장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 황보선: 2년 임기니까 내년 7월이죠?

◆ 김현아: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폭탄발언이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 김경진: 제가 아는 인간 윤석열은 머릿속에 생각을 왜곡시키거나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답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주동적으로 뭔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분인가 세게 물어보고, 특히 사실관계 쟁점과 관련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이것이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이야기하실 분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내일 이후에 더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아: 저는 내일이 이번 21대 첫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내일 윤석열 총장이 나오는 국감이 하이라이트다. 많은 분들이 의견 같을 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국감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아: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요리조리 피해가시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아주 약올리시는 데는 능수능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국민의짐'이라고 직접 표현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간접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국민에 짐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그런 독특한 어법, 이런 것들 때문에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지자체 국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보다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했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국감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게 지나친, 타임지에 막대한 홍보비. 경기도가 쓰고 있는 막대한 홍보비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지자체장들이 약간 스타성 정치인들이 되면서 과도하게 자기 앞날, 자기의 다음 행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국민과, 또 도민과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이런 질문들로 오히려 국감장이 채워졌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만 주목받게 되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경진: 그런데 저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신 야당 의원님께서 사실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냉철하게 보고 질문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발목이 잡히신 것이 아닌가. 홍보기 대폭 증원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전임 지사 때 40~50% 이상 대폭 증원이 있었고. 자기 재임 이후에는 오히려 증원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했다고 하면서 수치를 제시하는데 저도 그것을 읽어보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전제가 된 수치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약해졌던 거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상호 간에 이해를 갖추고 하는 것이 좋죠.

◇ 황보선: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실은 지자체는 국감, 피감, 일정한 영역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아: 저는 약간 거기에는 생각이 다른데요. 행정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예요. 지금 저희 정치 지형을 보면 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와 우리나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의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국가의 감사, 특히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돈 안 받겠다. 내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조금 국감 하다 보면 서로 자료 요청하는 사람이나 자료 만드는 사람이나 약간 피로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오버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조금 과잉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 김경진: 그런데 이 지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 이론상으로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가 지방기관에 위임한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있는데, 물론 고유 사무도 일정 정도 김현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고유 사무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알아서 하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나 문제제기는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가위임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따름인데, 약간 사실은 혼재된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자료 제출할 것 제출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위임사무는 어쨌든 지방 도의원들의 고유 영역이니까 선거에서 졌으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 황보선: 이렇게 또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처리되면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정부부처 돌아다니면서, 특히 기재부 가서 예산 따게 로비도 해야 하고, 그런 철이 또 오거든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 것을 봐서는 이렇게 법리적인 지식은 높으시지만 지혜로운 발언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다음으로 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견이 다르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패 아니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아: 일단 이낙연 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 대표가 반성하실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 주무장관들부터 반성하고, 뭔가 액션이 보여야 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반대로 이재명 지사의 이와 반대되는 발언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차기 행보를 염두에 둔 이낙연 당 대표와의 약간 대립각. 그다음에 선명성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많은 뉴스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낙연 당 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규제를 풀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아직도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낙연 당 대표의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죠.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밋밋한 발언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선명성 강한 발언과 대비가 되면서 앞으로의 많은 정책 대결에 흥미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부동산 문제 자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전략적으로 선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현아: 네, 저는 그렇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봐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을 다 쓰는 와중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까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가령 민주당이 기구를 출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기존의 정책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씀씀이를 보는데, 이게 현재 국민들이 특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새로운 제도 변화의 완충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잘 살펴보겠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는 참으로 저는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이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시원하고, 방향성이 있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고.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고,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 보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현상 속에서나마 내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뭐가 있는지 둘러보고.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의 선호도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앞으로 야당 쪽에 대선 주자가 또 누군가는 등장해서 나오겠지만 여당 내에서 가령 두 분 간의 경쟁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또 격변의 시간을 거치면서 뭔가 깨부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지점들이 확실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우리가 정말 폭풍우를 뚫고 여기까지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이 왔으면 이제는 조금 정밀하게 이것저것 안착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면서 조정을 해서 새로운 시기를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낙연 대표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건지는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 황보선: 그렇군요. 지금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문자 하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김현아 전 의원을 국토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 김경진: 가끔 가다가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전체를 다 화합하는 이런 내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그 말 속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속한 정파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니까 반대쪽에 있는 정파는 어떻게든지 대통령직을 찾아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내각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원집정부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런 권력의 통합을 모색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지고, 목소리 적게, 신중하게, 그러면서 진짜 토의를 위한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해진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데, 아마 문자 메시지 주신 분도 김경진이나 김현아를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 김현아: 사실상 지금 정치인들이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당 대표에 대한 두 선호도,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발 좀 정치꾼 같은 정치인 말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장관이 필요하겠다고 국민들은 염원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런 염원을 보면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적임자로 보인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쎈토론,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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