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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거금 준 '28㎓ 주파수' 통신사, 투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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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범위 짧아 까다로운 망 구축

효율 높은 3.5㎓에 우선 투자

수익모델 위한 정부 '당근책' 필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8㎓ 주파수 대역' 활용을 놓고 통신 3사가 딜레마에 빠졌다. 2년 전 총 6223억원(SK텔레콤ㆍ2073억원, KTㆍ2078억원, LG유플러스ㆍ2072억원)의 거금을 주고 28㎓ 대역 주파수를 사들였지만 망 구축이 까다롭고 B2B 특화 수익모델 발굴이 쉽지 않아서다.


현재로선 3.5㎓ 대역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인프라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당근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하는 한편 28㎓에 특화된 공공부문 수요처를 발굴하고 B2B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망 중립성 폐지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제혜택·인센티브 강화해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8㎓ 투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28㎓ 대역망은 0개다.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수가 1만5000개가 남은 셈이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28㎓ 투자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전파효율이 높은 3.5㎓ 망 투자에 우선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영향을 일부 미쳤다. 실제 8월말 기준 전국 5G 기지국은 13만2008개로 4G기지국(97만8313개)의 13.5%에 불과하다. 이마저 서울과 광주만 20%를 넘겼고 경기도나 광역시는 5~10%에 머물렀다.


문제는 28㎓ 대역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망 용도로 구축 중인 3.5㎓ 대역과 달리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망 구축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 투자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언급한 이유다.


이 때문에 28㎓ 투자와 관련해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28㎓의 '먹거리'가 될 B2B 분야에선 공공부문부터 수요처를 발굴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담고 있는 만큼 28㎓ 투자가 수익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28㎓ 뿐만 아니라 3.5㎓ 대역에서도 B2B 수익 모델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28㎓ 투자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면서 "사업 실증은 많이 이뤄졌지만 민간 영역에서 상용화나 수주까지 이어지지 못한 단계라, 정부부터 활로를 열어줘야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할 것"이라고 짚었다.


B2B 수익모델 만들어야

'망 중립성' 개정 논의가 진척돼야 B2B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이용시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지 않으면 B2B 5G 서비스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법(하나의 통신망을 여러 회선으로 쪼개 용도별로 각각 다른 속도로 운용하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대차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일종의 '5G 급행차선비'를 받고 통신사들이 이들의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빨리 처리해줘야 하는데,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킬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망 중립성 폐지는 네이버, 카카오 등 CP(콘텐츠제공자)의 반대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 대역 투자가 활발히 되려면 망 중립성 문제를 합의해 B2B 수익 모델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28㎓ 자체가 B2B 사업을 위한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제도나 규제 부문에서 리스크를 줄여줘야 통신사들도 수익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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