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가운데)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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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전날(20일) 감사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감사원은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만 언급하며 종합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민주당에선 야당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듯 감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성 평가에만 집중한 이번 감사를 "출발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건데,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안전성·지역수용성) 사항을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에만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성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월성 1호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원전"이라며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여부를 감사하면서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는가"라고 했다.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판매단가 기준 설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경영실적을 내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성 평가는 온갖 과정에 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경영 실적"이라며 "10년 내내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고 최고 1500억원 이상, 최저 700억원씩 1년마다 적자여서 문 닫을 때까지 총 89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경영진이 이런 손해나는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그걸 계속 가동하겠나"라며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사고 발생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이 감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과잉 평가된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수명 연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좋은 쪽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해주셨으면 좀 더 균형이 잡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했다.

환경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통은 학계에서나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kWh(키로와트 아워) 생산하는 데 위험비용을 20원 정도로 본다"며 "이런 걸 반영하면 이용률이나 판매단가를 60원이냐, 80원이냐, 어떻게 반영하더라도 월성 1호기 같은 노후 고장이 잦은 원전 같은 경우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게 나온다"고 봤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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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란 야당 주장은 일축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나, 조기 폐쇄가 옳았냐 아니냐는 내용이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가 나와서 (탈원전)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양 의원도 "그건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안 보신 것"이라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착수 직후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 문건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강압적인 조사 방식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그 이전에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또 얼마나 어떤 틀에 맞춰놓은 감사였던가 라고 하는 것도 함께 거론해야 된다"고 했다. 또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설사 복구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 감사에 결정적 방해가 됐다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잘못했다"면서도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실 인권 침해나 막말이나 부당 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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