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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 왜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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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권력다툼'으로 규정... "대통령 위해라도 특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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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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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력다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 자산운용 사건·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와 같이 규정했다. 또한,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180도 다른 입장이다(관련기사 : 이낙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 http://omn.kr/1ptnu).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상당기간 시일이 흘렀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란 피의자의 서신 하나 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다시 일으키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에 의해 수사를 해야 할 검찰 내에서 편이 갈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 내) '정부 검사' 있고 '비(非)정부 검사' 따로 있는 것처럼 들리고 '어떤 검사는 '장관 편이고 어떤 검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보도)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해서 과연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사결과를 내려면 특검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특검으로 명백히 밝혀지도록 지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 건, 문 대통령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그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된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거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검사들을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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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회의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5선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아집으로 가득찬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희대의 일을 벌이고 있다"며 "(지휘권 발동으로)검찰총장을 배제시키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법정진술을 이끌어 낸 수사검사를 교체하는 건 수사를 안 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들을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고 있다"며 "대안은 특검 밖에 없다. 여당은 당장 이 특검을 받아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도 "사기꾼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데 문 대통령까지 여당 편을 들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옥중에 있는 주범, 이 사기꾼의 편지 하나 갖고 이렇게 세상이 들썩거리고 여야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특검을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주범을 불러내야 한다. 답을 들어야 한다"면서 김봉현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도 요구했다.

이경태 기자(tae615@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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