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에서 (피의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여당 관련된 것만 수개월째 언론에 노출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알려졌다”며 야당하고 검사들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피의자(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입장문을 내야 공개가 된다. 석연치 않은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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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김봉현씨가 도피 중에 언론에 흘렸던 얘기들이 뒤에 나오면서 (여당 인사들 로비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며 “(라임 사건) 수사팀에서 (피의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당시 윤 총장 장모인 최모 씨를 기소해 한때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남부지검장과 엇갈린 秋, “여권 정치인 피의사실 마구 나와" 또 거짓말?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검찰은)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21일 오전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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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박 지검장이 밝힌 것처럼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주장은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측근을 동원해 각 언론에 제보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 친노 인사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 여권 인사와 관련한 로비 의혹은 모두 김 전 회장이 유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3월10일쯤 측근을 통해 일부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알렸다. 기자 약 20명이 이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들 언론에 “내가 소위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됐는데 억울하다”며 “정관계 로비는 모두 이모 대표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봐가며 이 대표를 비롯해 향응을 제공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다.

검찰 수사 역시 김 전 회장의 당시 주장을 근거로 이뤄졌다. 실제로 친노 인사인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나며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회에서 ‘아들 의혹’ 거짓말 들통났던 추미애… “기억 안 난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아들 서모씨의 2017년 6월 병가 신청을 두고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 “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 등의 얘기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이 이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 내리면서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는 증거물을 공개했다.

‘대위 010-****’ 보좌관 카톡 나왔는데도, 추미애 “기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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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했다. 이에 지난 14일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명분을 찾으려 거짓 주장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미 16일부터 ‘라임 사건’을 직접 감찰하고, 지검장의 국감 발언 등을 통해 전후맥락을 파악했음에도 대놓고 장관이 나서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유례없는 수사지휘권 발동 명분을 찾으려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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