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청원 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부작용에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3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청원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청원 내용은 임대차법에 대한 피해 및 대책 요구와 집값 급등에 대한 불만·불안감 호소 등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란 제목의 청원 글은 등록 1주일 만에 동의 인원(21일 오전 기준) 1만명을 넘어서며 단숨에 '교통·건축·국토' 분야 상위 추천 청원으로 올라섰다.

최근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형평성을 지적한 '홍남기 장관만 국민이고, 피해입은 국민들은 개돼지입니까?'란 청원 글이 등록 이틀 만에 동의 인원 3500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을 '돈 없는 제2의 홍남기, 마트에서 애호박 하나도 가격 비교해서 사는 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수많은 피해자가 울부짖을 때도 듣지 않던 정부는 이분(홍남기 부총리)의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기자 엄청난 속도로 법안 개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며 "이분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기가 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높은 분들이 '개돼지'라고 부르는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귀하신 홍남기 장관님만 '피해입은 국민'이라 엄청난 속도로 해결방안이 논의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꼭 집 앞 부동산에서 현실을 확인하기 바란다"며 "23번의 대책이 실패했다는걸 인정하기 싫어서 매일 제2의 홍남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냐"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2020.10.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매매계약서에 적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가 국민들의 오해를 샀다. 임대차법 시행 3개월이 다 되도록 가만있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슷한 피해를 겪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나, 비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난의 피해 당사자가 된 홍 부총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제공하겠다는 청원 글도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자신을 홍 부총리의 현 거주지인 마포구 바로 옆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보유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요즘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매일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민 해결에만 온 힘을 쏟아부어도 힘드신 분께 당분간만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침 내년 초 비울 수 있는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 늦은 새벽 고민 끝에 제안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홍남기 부총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부동산과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생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르고 매물도 없어 새 전셋집을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 난민 신세가 된 것이다.

청원인의 실제 전세 제공 가능성과 전셋값을 얼마나 낮춰 임대할지 등은 알 수 없다. 업계에선 청원인의 실제 전세 제공 여부를 떠나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jhk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