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진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소송 청구자 4명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춘식(94)옹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반면 스가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금화 절차는 이르면 오는 12월쯤 이뤄질 거로 보인다.

한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올해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의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날 “공식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 ‘코멘트’(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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