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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휘권 발동에 사과요구까지...추 장관, 윤 총장 압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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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년도 채 안된 임기 동안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을 향해 사과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즉각 수용한 마당에 추 장관이 연일 계속된 강공모드를 보이자 검찰 안팎에선 여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이같은 공세에 윤 총장은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秋 “대검이 국민 기망“ 불쾌감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인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라고 적었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검찰총장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소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후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것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수사팀이 야권 정치인 비위 첩보를 대검 참모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회 불러 여권의 범죄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 등이다. 대부분 올해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심경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족 수사로 尹압박..게이트 의혹 규명 난항
검찰 안팎에선 올초부터 윤 총장과 갈등국면을 이어온 추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가 권력형 비리 양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는 모두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확대로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로선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의 측근과 가족비리로 국면전환을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청와대 실세에 5000만원 건넸다는 사기 피의자 김봉현의 법정진술은 믿지 못하겠다면서도 반대로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인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법무부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된 문제로 삼아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여권 수사 방해 목적으로 해석되기 충분하다”며 “언제부터 법무부가 사기 피의자의 진술까지 일일이 보고 받았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과의 갈등국면을 극대화해 여권 지지층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노림수란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은 “추 장관의 최근 행보는 분명하게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추 장관 입장에선 이를 통해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총장 가족수사를 통한 압박으로 게이트 의혹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제기됐는데도 장기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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