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8단체 “충북도 철거약속 지켜라”

이시종 충북지사 “‘주민정서법’ 검토 중”

충북도 보도자료엔 ‘철거해 나간다’ 명시

민주당 이상식 도의원, 의회·충북도 비판

청남대 안 전두환 노태우 동상.(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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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기념물 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안에 청남대 안 전·노 두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고 충북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지난 5월 청남대 안 두 대통령 동상 등 철거를 약속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동상 철거 근거 조례를 만든다던 도의회 또한 조례 상정을 보류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이달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뜻을 함께 하는 전국의 5·18 관련 단체 등과 법적, 정치적, 행정적, 윤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기념재단, 충북 5·18민중항쟁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17곳이 꾸렸다.

정지성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공동 대표는 “전·노 두 대통령은 반란·학살죄로 무기징역형(2심 확정)을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동상 설치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없는 데도 충북도가 동상 등을 설치했다. 지난 5월 충북도는 이 법을 들어 동상 철거를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5·18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안에 청남대 안 전·노 두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고 충북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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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시민단체 등에게 철거를 약속했던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해 동상을 설치했다면 철거를 검토한다고 했었다.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더니 위법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주민정서법’이 있는 만큼 도의회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지난 5월14일 낸 청남대 동상 철거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동상, 대통령길, 기록화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 중지를 모아 철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의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상정 조차 보류한 충북도의회에도 비난이 몰리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한다’고 규정해 두 대통령 동상 철거 근거 조례로 불여 왔다. 이 조례는 전체 도의원의 80%인 25명의 동의를 받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동상 철거 관련 찬반 여론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조례 심의를 위한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는 지난 16일 “시민 토론회(10월14일)도 열었지만 숙의가 필요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법적 검토 뒤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남대 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동상 철거를 밝힌 지난 5월14일치 충북도 보도자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 상정을 보류한 도의회와 집행부인 충북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도의회는 의원 31명 가운데 27명(87%)이 민주당이며, 이시종 충북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내어 “충북도와 협력, 의회 절대다수 참여로 추진한 공동 발의가 무시되고, 신뢰가 훼손된 데 따른 충북도와 의회 행문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도와 행문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동상 철거에 나서기 바란다. 신뢰의 정치를 배신의 정치로 변질시킨 도와 행문위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서를 내어 “졸속 행정과 의정으로 갈등을 부추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 충북도는 동상 철거 약속을 지키고, 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방하면서 청남대 관리권을 받은 충북도는 지난 2015년 전·노 전 대통령 포함해 역대 대통령 9명의 동상을 설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은 청남대 오각정 앞,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은 청남대 관리동 옆에 설치돼 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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